| 일본은 과거 한 시기에 국책을 그르쳐 식민지지배로 많은 나라들, 특히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.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, 일본은 전후 60년 동안 한결같이 굳건한 민주주의를 버팀목으로 한 '평화국가'로서 전수방위에 투철하며,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력을 최대한 투입해왔다. 이 평화국가의 이념에 기초한 일본의 참모습은 아래의 실적이 보여주는 대로이다. 【전수방위】 ⑴ 자위(自衛)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력만을 보지(保持)하며, 공격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. 전후, 단 한 번도 무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. 방위비는 GNP대비 1%정도. 방위정책, 방위력도 투명.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, 만들지 않고, 반입토록 하지 않는다. ('비핵 3원칙') ⑵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견지 지역안정에 필수적. 【국제분쟁 조장의 회피】 ⑴ 무기 공급원이 되지 않고, 무기 매매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('무기수출 3원칙') 유일한 원폭 피해국으로서 핵무기 근절을 위해 노력.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노력(NPT체제 강화, CTBT 조기 발효를 위한 촉구활동) 【국제평화·안정에 적극 공헌】 ⑴ 유엔에 대한 공헌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지를 배경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9기역임. 유엔 예산의 20%를 분담하기에 이름. ⑵ 재정적·물적 지원(ODA) 51년간 185개국·지역에 총액 2300억 달러 공여. 1991년부터 10년간 세계 최대의 공여국가. 지난 10년간 세계 ODA의 5분의 1 공헌. 군사 분야로의 전용을 엄격히 금하여,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음. ('ODA대강') ⑶ 인적 공헌(평화유지 및 구축, 인도적 복구에 대한 협력) 그간 캄보디아, 모잠비크, 동 티모르, 골란 고원 등에서의 유엔 PKO에 참가. 2001년 11월 이후, 인도양상에서의 급유활동 등 테러와의 싸움을 위한 자위대의 협력지원활동 실시. 2003년 12월 이후, 이라크에서의 자위대의 인도적 복구지원활동 실시. (문민(文民)의 파견 및 수용을 통한 협력) 기술협력으로 166개국에 28만명을 파견하고, 28만명의 연수자를 받아들임. 특히 79개국에 2만7천명의 청년해외협력대를 파견. |